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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빨라집니다 | 달라지는 2022 서울을 기대해_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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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6.♡.79.115)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2-02-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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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
 -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SH, LH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체가 된다.
  - 공공이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주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수권심의를 하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 재건축사업 및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속통합기획’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주민이 참여를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 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 검토와 서울시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하게 된다.

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新정비모델 '26년까지 3만호
 - 개별 필지 모아 블록 단위 공동개발…10만㎡ 지역 단위 묶은 ‘모아타운’도 도입
 - 빠른 사업추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다양한 편의시설 갖춘 대단지아파트 장점
 - ‘모아타운’ 지정시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최대 375억 원 기반시설 조성비 인센티브
 - '26년까지 3만호 목표…강북 번동, 중랑 면목동 2개소 시범사업, 매년 공모‧주민제안
 - 투기세력 원천차단 위해 권리산정일 기준도 마련…공모결과 발표일로 고시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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