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작년 12월 31일, 38일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과 논쟁도 있었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쓰러진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오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함께 발표하는 3대 분야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오직 민생회복’이라는 공동의 대의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머리를 맞대 도출한 소중한 합의이며,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8,576억 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해주신
김인호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기자발표회에 함께 해주신 조상호 대표의원님, 김호평 예결위원장님,
채인묵 기경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통계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는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평균 1,400만 원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은
5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후 정산을 통해 일부 보전된다고 해도
실제 손실을 메우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그나마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의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못한 영업장은 받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끊기거나 급감해 생계 위기에 봉착해 있는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운수업·예술업 종사자들도
손실보상 사각지대에서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수입은 반 토막 났고,
버스·택시 등 운수업계는 승객이 줄며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한층 심화된 경제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올 한 해 서울시는 한층 강력한 민생대책으로
‘경제방역’에 나서겠습니다.
제가 ‘경제방역 총사령관’이 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정부 지원의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서울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확보한
총 8,576억 원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대책으로,
4무 융자지원,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을 포함하면
재정효과는 1조 8,071억 원에 달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전체 투입 예산의 76%인 6,526억 원을 투입합니다.

핵심적으로,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설 직후에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5개월 만에 2조원 전액이 소진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던
‘4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1조 원 규모로 추가 지원합니다.

둘째, 특수고용직근로자,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 29만 명의 피해집중 계층 지원에도
1,549억 원을 투입합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 역량을 높이는데도 50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긴급 병상 100개 확충, 재택치료 대비 등
인프라 확충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2년 말 26.01%로 전망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4천억 원*을 발행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 기발행 2천억 원, 신규발행 2천억 원
빚을 내서라도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께
실질적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생계절벽으로 내몰려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엔 많이 부족합니다.그리고 지난 2년간의 희생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습니다.
좀 더 빨리 챙기지 못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3대 분야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 연휴 전, 4無 안심금융, 운수종사자 지원,
서울사랑상품권을 시작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의회와도 협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0:00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00:20 오세훈 시장 발언
3:28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4: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법인택시 종사자 지원
4:25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 원 투입
6:20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발언
10:30 질의응답
24:55 민생지킴 종합대책 세부발표 김의승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26:45 소상공인 지원
28:55 피해 집중계층 지원
29:52 방역대책
31:27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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