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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의 끝장토론 - Ultimate Debate Battle Ep.116: 논쟁의 핵심! 종교인, 성직자 vs 근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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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222.236)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13-0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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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방송] 종교인 과세에 대한 오랜 논쟁의 핵심은 이렇다. 성직자가 종교단체에서 받는 생활비 조의 돈을 어떤 성격으로 과세하느냐에 따라 과세 규모가 달라질 뿐 아니라 종교행위의 성격이 규정된다는 것. 성직자를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볼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일반 소득세율(6~38%)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뿐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까지 고려해야해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타항목에 '종교인세'를 만들어 납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종교인들은 '성직자가 받는 사례비는 근로가 아닌 영적봉사에 대한 예우금인만큼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종교인의 사역을 근로로 보면, 성직이 속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종교인은 '근로자'인가, '성직자'인가의 논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종교인, 영적 봉사자 vs 근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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