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경향신문 10.26(수) >

정부는 무주택 청년·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주택 지원 위주였던 과거 청년 주거정책을 개선, 청년에게도 내집마련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청년에게 내집마련은 결혼 등 생애설계의 기반이자 삶의 의욕 고취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하향 안정기에도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웠던 청년들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나눔형*, 선택형** 주택에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여, 내집마련을 통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
** 부담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

구체적으로 전용 모기지는 청년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 1.90%*의 고정금리, 최대 40년의 상환기간, 최대 5억원 등의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40년의 상환기간은 의무가 아니며, 수분양자의 의사에 따라 상환기간 선택, 중도상환 등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 (참고) 전용모기지 금리 1.90%~3.04% vs 시중 금리 4.64% (은행연합회 고시)

고금리 상황에서 안정적인 저금리로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는 주택공급 모델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자력이 부족한 청년층을 고려한 취지입니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시행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완료하고, 우수입지의 시범단지에 대한 사전청약도 연내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