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2.6.10)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22.6.10 개정, ’22.12.11 시행) >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선(안) (‘22.7 발표) >

이번 개정안은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등을 관리하고, 배터리 대여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함이 주요 개정 목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구체화(시행령 제13조의 2 신설)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을 ①거래대상이 될 수 없거나, ②거래 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③거래조건 등 거래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폐·축소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구체화 한다.

② 중고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 규정(시행령 제14조의 6 신설 등)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을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로 명시한다.

③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시행령 제9조의6 개정 등)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 위원회에 2개 분과위원회(제작결함분과위원회, 중재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 결함의 시정(리콜)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제작결함분과위원회’에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는 ‘중재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할 계획이다.

④ 전기차 배터리 대여 여부를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사항에 포함(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개정 등)

차량과 구분하여 전기차 배터리 대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배터리가 대여된 장치임을 명기할 필요가 있어,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한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기재

⑤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개정 등)

자동차제작·수입자가 시정조치(리콜)계획을 신문에 공고할 때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 규정을 개선하고,

시정조치(리콜) 전용 작업 공간 부족 등으로 시정조치를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제작·수입자가 체계적인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계획에 시정조치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2년 12월 10일 이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팩스: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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