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080+ 등 도심주택공급 후보지 총 15만호 확보 … 분당·판교·광교 신도시를 모두 합친 규모 > 국토교통부

정부가 5.6, 8.4대책 및 3080+ 주택 공급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금일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선정 절차를 완료하고 총 17곳, 약 1.8만호의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를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5.6)·재건축(8.4) 및 도심복합사업(3080+) 등을 합친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가 총 132곳, 약 15만호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대규모 택지 사업을 통해 조성된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호)에 버금가는 물량이다.

15만호 중 주거 수요가 많은 서울이 8.6만호, 12.9만호가 수도권 역세권 등이며, 나머지도 광역시 등 도심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시장 수급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 민간 통합공모 등 후보지 추가 발굴 결과

그간 도심복합사업 등 기존 후보지는 대부분 자치구 등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Top-down)해왔고, 서울 위주로 선정되어 왔으나, 금번 민간 통합공모는 주민의 개발 수요를 직접 반영(Bottom-up)하고, 수도권·지방 등 균형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3080대책 도심공급 후보지 115곳 중 서울 지역 후보지가 83곳(8.5만호)

약 40일간(7.23~8.31) 총 70곳의 제안 접수를 받아 지자체·전문가 사업성 평가 등을 거친 결과, 총 15곳 1.7만호 후보지(경기 10곳, 인천1곳, 부산 2곳, 대구 1곳, 대전 1곳 등)가 최종 선정되었다.

아울러, 이번 민간 공모와 별도로 각 구청의 수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에서 2개소 후보지(강서구·구로구)가 확정되어, 추가되는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는 총 17곳 1.8만호에 달한다.

17곳을 사업 유형별로 분류하면 도심 복합사업 9곳, 공공정비 3곳, 소규모정비 5곳이며, 개발여건, 주민희망 등에 따라 맞춤 모델이 적용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일 추가된 후보지에는 광명뉴타운 해제구역, 성남 원도심 등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인접 지역에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곳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장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舊광명 8구역(1,396호)은 지난 ‘07년 광명뉴타운 23개 구역 중의 하나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경기가 위축되며 ’15년 해제된 바 있다.

이번을 계기로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인접 등 장점을 활용하여 직주 근접이 우수한 주거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성남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3,037호)의 경우 노후 단독주택, 빌라 등이 밀집하여 주민 개발 의지가 높은 곳으로, 공공참여, 각종 인센티브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생활SOC 등을 충분히 공급하여 살기 좋은 주거 지역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금번 후보지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상 및 지구계 등을 마련하고, 직접 10% 이상의 동의율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제안한 곳들로서 일부는 이미 상당 동의를 확보하는 등 사업 의지가 강한 만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동의율) 도심복합 부천 송내역 남측2(31%), 舊광명뉴타운 8구역(32%), 부산진구 부암3동 458일원(41%) 공공정비 의왕 내손체육공원 남측(66%) 소규모 고양 원당도서관 남측(76%)

2. 향후 계획

국토부는 금일까지 확보된 총 15만호의 주택공급 후보지에 대해 주민 동의확보 및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 추진하는 한편, 이르면 ‘22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시행하여 도심 내 대단위 주택 공급 효과를 최대한 조기화 할 예정이다

금번에 선정한 신규 후보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 수립할 예정이며,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기 선정 후보지는 주민동의 및 사업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이미 19곳 2.58만호 후보지에서 2/3 동의가 확보되었고, 금주 중 처음으로 증산 4구역 등 4곳이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등 도심 공급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국토부는 2/3 이상 동의 확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9곳은 모두 금년 중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 중 8곳(약 1만호)은 금년 내로 본지구 지정 절차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경우 후보지 발표(3.31) 후 9개월만에 본 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평균 약 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내 주택사업으로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아울러,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 일정을 단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 시 최소 10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번 민간 통합공모 후보지 발굴은 주민들께서 뜻을 모아 직접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뜻깊으며, 도심주택 공급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 역량을 총 동원하여 사업을 신속 궤도에 올리고, 그동안 느리고, 어렵다고 느껴졌던 도심 공급의 패러다임을 물량·속도 측면에서 바꾸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시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빨리 드리고, 주택 시장이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