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20.7.16. 부산일보) >

< 보도내용(‘20.7.15. 부산일보) >

< 보도내용(‘20.7.10. 부산일보) >

최근 부산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① 7월 16일 “국토부 3차례 수정안 제출 합의위반”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2019년 6월 20일 합의를 하였으나, 2018년 12월 기본계획안에 대해 검증하기로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2018년 12월 기본계획 보고서는 용역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초안보고서이며, 국토부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② 7월 15일 “김해신공항 돗대산 충돌 위험 바뀐 게 없다”와 관련해서 김해신공항이 건설되면 민항기는 돗대산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이·착륙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도가 대폭 향상된 새로운 절차(계기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게 되므로 돗대산 충돌 위험성은 사라집니다.

다만, 공군은 현 비행절차를 민항기가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상상황 시 군용기 운용을 위해 폐지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므로 공군과 협의하여 추후 확정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관제권을 갖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 김해공항 관제권은 국방부가 갖고 있으나, 김해신공항 관제권은 어느 부처가 가질 것인지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으며,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도오차 보정방법을 바꿨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존 활주로(36L) 실패접근절차 비행경로에 위치한 장애물(금정산 등)과 항공기간 안전 고도·거리를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당초 사용한 수치지도 보다 정밀한 수치지도를 활용하였습니다.

③ 7월 10일 “김해공항확장, 국방부도 반대”, “환경부 29개 항목 재검토 요구” 관련해서 국방부(공군)가 김해신공항 계획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공군을 통해 확인)하였고, 탄약고 이전 문제는 공군이 제시한 안을 이미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18.12)에 대해 우리부에 보완 요청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적인 검토 절차입니다.
* (진행 경과)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 문서 시행(환경부·지자체, ‘18.12.7.) →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공고(’18.12.10.) → 부울경 지자체 중단 요청(’18.12.17.) → 지자체 중단 요청 수용(’18.12.18.) → 환경부 의견 접수(‘19.3.5.)

우리부는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재개될 경우, 환경부 검토의견 보완, 관계 기관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마련한 후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전문제 등 우려에 대해 한 치의 문제가 없도록 거듭 세밀히 확인하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