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 적정 임대료는 얼마일까? > 국토교통부

우리 가게 임대료, 얼마나 내야 적정한 걸까?
이제 ‘공정임대료’로 확인해보세요!
11월 29일부터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의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정임대료가 뭐길래?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8.26)」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정임대료 어떻게 결정될까?
① 상가건물 상권의 주요 정보 및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으로 임대료 제시
② 임대인 및 임차인 간 공정임대료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 제시

<임대료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시> 상단 이미지 참조
<분쟁조정절차 진행 전 임대인이 객관적인 임대료 자료 필요 시> 상단 이미지 참조

◆ 언제부터,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
- 경기도(수원·고양)
- 지방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
-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 시행 후 전국 확대 예정

1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 홈페이지
☞ 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 LH·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콜센터
법률구조공단 ☎132
한국부동산원 ☎1644-2828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