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리겠습니다. 

1. 공공 주도 공급에서 민간 주도, 공공 지원으로 전환하여 속도와 효율성을 높입니다.
-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등을 민간에도 부여 (민간제안 도심 복합사업)
- 공급 혁신을 통한 250만 호+a 주택 공급 예정
-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집중 공급
- 층간 소음, 주차불편 등을 해소하여 주택 품질 제고

2.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됩니다.
- 주택 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 인허가 기간 최대 1년까지 단축
(교통재해 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 건축심의 등 통합 처리)
- 도시개발 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주택 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심의 근거 마련
- 주택법 등 통합심의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통합심의의 실효성 제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개별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지 않도록 명시

3.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합니다.
- 금리 인상 대비 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대환을 한시적으로 허용 (6개월간)
-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 시스템을 고도화 → 관리비 인하 유도
- 사각지대인 오피스텔 다세대 관리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적극 조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실현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