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부담낮추고 출퇴근 불편개선하겠습니다

[2022 정부 업무보고 핵심 돋보기]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위해 주거·교통대책 신속 추진

◆ 주거안정 지원
① 공급 혁신 통해 250만호+a 주택공급
- ‘민간 제안 도심복합 사업’ 신모델 도입 : 공공 도심복합 사업에 부여했던 특례를 민간에도 부여
-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 교통·재해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원스톱 처리
② 취약차주* 부담 완화
- 디딤돌 대출 대환 시행 : 고금리 → 저금리, 변동금리 → 고정금리

◆ 출퇴근 불편 해소
① 신도시 교통 개선
- 교통실태 전수조사(128개 지구) 및 대책 마련
-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2층버스 운행 확대
② 심야 택시난 해소
-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 호출 시점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라 요금 변동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 : ’21년 29만명 → ’22년 45만 명 이상

*취약차주: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NICE 신용점수 664점 이하)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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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