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정부 입법계획은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정부 입법계획은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1회 작성일 19-02-21 11:48

본문

주택학회 세미나(2.19)에서 제안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입법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21) >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정부 상반기 입법 추진
- 정부가 전월세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중
- 이르면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

[자료제공 :

(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318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1934	19년 3월~5월 전국 아파트 90,423세대 입주 예정	405	02-22
열람중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정부 입법계획은 없습니다	522	02-21
1932	항공보안 최신 기술·전문가 한 자리에…ICAO 기술회의 서울서 개최	574	02-21
1931	국가하천 지정기준 재정비…홍수에 더 안전한 국토 기대	419	02-21
1930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전문성과 역량 높이도록 대폭 개선	404	02-21
1929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올해를 건설현장 추락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야”	423	02-20
1928	이제 국내서 항공기 정비 받는다…26년까지 2만 일자리 창출	628	02-20
1927	지역 주도-정부 지원, 2019년 지역개발사업 3월 공모	421	02-20
1926	국토부, 해외건설 기업 경쟁력 높이고 청년 일자리 늘린다	428	02-19
1925	올해부터 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 2,000호 이상 공급	405	02-19
1924	4개 부처 손잡고 섬 관광 활성화 나선다	453	02-19
1923	국토부·인천시는 인천-김포 사업자와 주민 간 협의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습니다.	466	02-18
1922	냉·난방비 걱정 없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호 입주 개시	422	02-18
1921	강릉선 KTX 탈선 원인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정밀조사 중입니다.	404	02-18
1920	'19.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5.0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8.5% 감소	565	02-18
1919	김현미 장관, 산하 공공기관에 “국민안전은 최우선 가치” 강조	424	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