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등 10.29) >

최근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있었으나,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향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