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정부의 입장은 동일합니다
작성일 20-07-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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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중앙·국민 등, ‘20.7.15) >
◈ 홍남기 말 12시간만에 뒤집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없다”
◈ ‘같은 날 다른 말’… 부동산 정책 부처간 엇박자
◈ ‘같은 날 다른 말’… 부동산 정책 부처간 엇박자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 검토 가능 대안 >
①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②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③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④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⑤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②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③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④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⑤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자료제공 :
(www.korea.kr)]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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