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노·사·정 합의에 기반 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18.12.27)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 버스 운행 수준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측, 사측과 함께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18.12.27)한 바 있으며, 노·사·정 협력 관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 중입니다.
* 노측(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사측(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시민단체(녹색교통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 기반하여 마련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경영 부담 완화) 업계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의 운임·요율도 현실화하였습니다.
* 신규 채용 인건비 최대 80만원, 기존 근로자 인건비 최대 40만원 지원

(인력 양성) 군 운전인력 및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운전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협업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해,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개최(’19.3.14) 하였으며, 금주부터는 버스업계 등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9.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이 적용되는 지자체·버스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인력 채용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정 협력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함으로써 ’19.7월에도 노선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3.20(수).)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