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국책사업 연계 추진으로 시너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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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1회 작성일 22-02-18 14: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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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지적재조사 간의 적극적인 연계 추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의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해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지난 2018년부터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 간 협업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08개 지구에서 이러한 방식의 사업이 진행됐으며 현재 29개 사업지구에서 관련 작업이 준비되고 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 등.](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2.02/18/414141.jpg)
아울러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연계 사업이 가능한 지구를 추가로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 정비 등 35개의 사례를 발굴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올해에도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협업을 통해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044-201-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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