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내용(한국일보 등, ’19.12.26)>

現 정부(’17.5~’19.11)에서 서울 전세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 주택종합 전세변동률(%, ’17.5∼’19.11) : (서울) 1.04 (강남4구) -1.63APT 전세변동률(%, ’17.5∼’19.11) : (서울) 0.60 (강남4구) -2.83
** 서울 연간 전세변동률(%, 주택종합) : (’15) 7.25 (’16) 1.95 (’17) 2.03 (’18) 0.25서울 연간 전세변동률(%, APT) : (’15) 10.79 (’16) 2.82 (’17) 2.40 (’18) -0.03

금년에도 정비사업 이주수요, 학군 수요 등 영향으로 국지적인 상승세가 발생한 바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예년에 비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주택 종합 전세변동률(%, ’19.1∼’19.11) : (서울) -0.82 (강남4구) -2.13APT 전세변동률(%, ’19.1∼’19.11) : (서울) -1.27 (강남4구) -2.94

금년 상반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전세가격은 7월 이후 학군 및 직주근접 등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 12월 4주(%) : 강남 0.52, 서초 0.32, 송파 0.35, 강동 0.20, 양천 0.56, 동작 0.23, 강서 0.53

대부분 절대적인 가격 수준은 이전에 비해 높은 상황은 아니며,
* 주간 전세가격지수(서울) : (’19.1.1주) 99.3 → (’19.12.4주) 99.0(강남4구) : (’19.1.1주) 95.9 → (’19.12.4주) 95.1

최근 상승세는 비교적 거래 비중이 많지 않은 일부 고가 전세 아파트(전세 9억 초과 APT 거래비중 6.5%) 상승의 영향으로,
* 가액별 변동률(%, 12/4주) : (3억 이하) 0.05 (3∼6억) 0.19 (6∼9억) 0.67 (9억 초과) 1.27
** 서울 APT 거래비중(%, 12/4주) : (3억 이하) 27.8 (3∼6억) 51.5 (6∼9억) 14.2 (9억 초과) 6.5

상대적으로 서민 임차가구 거주가 많은 중저가 주택, 특히 다세대·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움직임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유형별 전세변동률(%, ’19.11) : (주택종합) 0.27 (APT) 0.41 (다세대·연립) 0.11 (단독·다가구) 0.04

그간 정부는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17.11) 등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최저 1%대 저리의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서울 내 임대료 상승 제한(연 5%) 등 임차인 거주 안정성이 보장(4·8년 이상)되는 등록임대주택도 ’17.12월말 34.9만호 → ’19.11월말 52.1만호*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별 재고(만호, ’19.11) : (아파트) 9.9 (연립·다세대) 17.7(단독·다가구) 4.7 (준주택) 12.3 (기타) 7.5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면서, 서민 임차가구에게는 공적임대주택 및 저리 자금 융자 지원 등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일부 고가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 탈루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