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에 대하여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설명]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에 대하여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0-08-17 15:25

본문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0.8.17) >

◈ 집값담합, 호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 법 만들어 처벌한다.
- 처벌 강도도 대폭 상향...이르면 연말 시행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열람중	[설명]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에 대하여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438	08-17
4061	[설명] 주택가격동향조사관련 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634	08-17
4060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대상, ‘비대면 하자보수 플랫폼’	436	08-18
4059	무보험·뺑소니, 중증 후유장애 등 자동차사고 피해조성기금 153억 원 지원	417	08-18
4058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용산공원’ 세미나 개최	432	08-18
4057	주택가격동향 조사방식 변경, 검토한 바 없다	302	08-18
4056	올해 상반기 무보험·뺑소니 등 차사고 피해자에 153억원 지원	447	08-18
4055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410	08-19
4054	[설명]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476	08-19
4053	도시철도, 교통약자에게 만족도 가장 높아...	440	08-19
4052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429	08-19
4051	보행자도 운전자도 안전하게! 안전한 교통섬을 만듭니다	275	08-19
4050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조정…분쟁조정위 확대	257	08-19
4049	아파트 도배 들뜨고 바닥재 벌어져도 하자 판정 받는다	425	08-19
4048	국토부, 장마 후 도로파임(포트홀) 집중보수 실시, 작업관리도 디지털화로 체질개선한다.	407	08-20
4047	한불, 포드, FCA, BMW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7개사 19,217대]	588	08-20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열람중

[설명]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에 대하여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438

08-17

4061

[설명] 주택가격동향조사관련 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