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5월 중 기본형건축비 조정 고시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 자재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적으로 고시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1년 7월에는 ’21년 3월 정기고시 이후 약 33% 상승한 고강도 철근가격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 한 바도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주요 건설 자재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으로, 최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3월 1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