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09-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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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초과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 하에 5%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관련 법규* 위반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책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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