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과 직결된 매일매일의 먹거리 안전, 정부는 국가적 현안으로 엄중히 챙기겠습니다
작성일 2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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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매일매일의 먹거리 안전, 정부는 국가적 현안으로 엄중히 챙기겠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 주재 및 제7기 민간위원 위촉 - 비대면·온라인 식품거래 및 수입식품 증가 등 변화하는 食환경 속 국민 건강·안전 지켜낼 것-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위한「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1～’25)」등 4건 심의?확정-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
*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08.12.14)
□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먹거리 안전 정책의 초석이 될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 |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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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1～’25) · (제2호)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 (제3호)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방안 · (제4호)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 ||
ㅇ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 확립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 체계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설정하고 15대 과제, 144개 세부과제*를 추진합니다.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등 10개 부처
ㅇ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①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②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③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④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수준 변화를 평가하여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PLS)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 PLS(Positive List System) :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동물약품, 농약)은 개별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1단계) 동물약품(소·돼지·닭·우유·달걀 및 어류)(’24.1), (2단계) 동물약품(모든 축종) 및 농약 추진(’24 이후)
- 지난해 발생했던 안산 어린이집 식중독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 등 집단발생 감시체계를 강화*(‘21)하고,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대상 기관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기업으로 확대(‘21)합니다.
* 집단발생 인지(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원·경로 규명(PulseNet), 급성설사질환 실험실감시망(Enternet), 해수비브리오균 발생신고시스템 등 정보 통합 활용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과 식품안전경영*을 통합한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시스템(K-식품안전인증)’을 개발(‘21)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 경영, 감사, 식품사기 등 안전한 식품을 생산?관리하는 포괄적 관리시스템
ㅇ 안전한 식품생산기반 확립을 위하여 농?축?수산물과 제조?가공식품의 생산 환경에 대한 개선을 추진합니다.
-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 내실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합니다.
* 단체인증은 표본을 선정, 심사?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검사누락 사각지대 발생 → GAP 기준 준수와 품질을 제고토록 집단내 내부감독자를 두어 구성원 지도
** (’23년) 연매출 20억 이상 → (’25년) 5억이상 → (’27년) 1억이상 → (’29년) 전면시행
- 어디서든 세척?살균된 안전한 달걀을 먹을 수 있도록 가정용에 한해 시행하는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음식점?집단급식소까지 확대(‘21)합니다.
- 양식장과 생산해역에 각각 양식수 정화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저온 경매장과 저온 차량 등 수산물 저온유통(Cold Chain)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ㅇ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①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②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③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추진합니다.
- 부처별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정보를 통합하고, 농지?용수?농약 등 정보를 활용한 AI 기반 유통?수입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사고의 원인을 보다 신속·정확히 규명하여 대응합니다.
- 김치와 같은 다소비 수입식품의 해외 현지 공장에 대하여 국내와 동일하게 HACCP 인증을 의무화(‘21)하고 해외직구 인기 식품을 집중 검사하며, 고위험지역에서 출발한 여행자의 휴대품은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식품반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ㅇ 건강한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①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및 지원, ②식품정보 제공 확대, ③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 제공, ④건강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소비기한제로 검토?개선(’23)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IT를 활용한 식재료 검수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현물바우처를 확대(‘21, 3개월→12개월)하고, 초등돌봄교실 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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