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문제, 이해관계자간 사회적 대화·합의 통해 해결

국토교통부는 “카풀문제는 사회변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기존 업계와 신산업간에 갈등이 있는 사안으로서, 이해관계자간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해관계자간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월 13일 국민일보 <“택시 향한 부정적 여론 활용” 국토부 내부 문건 논란>에 대한 해명입니다

[보도 내용]

-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고 하면서도 택시를 향후 부정적 인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만들었음

-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론전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도

[국토부 설명]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국토부 내에서 논의 및 보고된 바 없습니다.

만약 본 사안에 대해 부적절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카풀문제는 사회변화 및 기술발전에 따라 기존 업계와 신산업간에 갈등이 있는 사안으로서, 이해관계자간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이해관계자간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을 통하여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044-201-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