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과징금 규정 등 정비
200923(석간)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_신고 절차 등 개선(주택건설공급과).pdf
200923(석간)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_신고 절차 등 개선(주택건설공급과).hwp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4월 주택 착공·분양 전년 동월 대비 증가…인허가·준공은 감소
올해 4월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2만 7924호로 전년 동월 3만 3201호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착공은 4만 3838호로 전년 동월 1만 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도 2만 7973호로 전년 동월 1만 5017호 대비 86.3% 늘었다.
준공은 2만 9046호로 전년 동월 3만 3289호 대비 12.7% 줄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 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한 한편,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 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997호로 전월 대비 10.8% 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968호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면서 미분양은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3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도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만 4601천㎡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8만 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 1453호로 전체 주택의 0.4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조사됐다.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나의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
혹시 내 돈도?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나요?
숨어있는 보험금은 중도보험금9조1,355억원과만기보험금2조1,796억원, 휴면보험금7,956억원으로약 12조 1천억 원 입니다.
주요 원인
-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안내받지못해보험금 등의발생 사실*을모르는 경우
- 보험계약만기 이후에는보험금에적용하는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만기도래,중도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발생,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않은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발생등
**보험계약만기 후1년까지는 계약시점평균공시이율의50%,1년 후~ 3년40%,3년 후에는0%를 적용
■ 가입한 보험,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PC로내보험찾아줌접속및 본인 인증 후조회가능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본인보험 가입내역조회
숨은 보험금조회및청구
상속인의피상속인보험계약확인 등
■ 7월부터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합니다!
찾아갈수있는숨은 보험금이있는보험 소비자에게숨은 보험금발생 사실,조회·청구방법등을우편 안내및홍보합니다.
우편 안내
행정안전부협조 하에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안내 우편발송
대국민 홍보아파트,병원,보험회사고객센터등에비치된모니터영상광고및복지시설출입문랩핑광고 등
-
여행
주말 데이트하기 좋은 경복궁 행사 4가지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 조선시대 호위 문화 행사, 수문장 교대의식순라의식 궁궐에서 즐기는 독서 공간, 집옥재 특별한 경복궁의 풍경을 담는, 경회루 특별관람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경복궁에서는 별빛야행, 궁중문화축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에 한정된 인원만 참여가 가능한 행사가 많아 아쉬움이 남으셨을 텐데요.
평상시에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긴 기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까지 서울 주말 데이트로 가기 좋은 경복궁의 행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경복궁 흥례문 일원)- 운영시간 : 매주 월, 수~일요일 (매주 화요일 휴무)· 수문장 교대의식(20분 소요) : 10:00 / 14:00· 광화문 파수의식(10분 소요) : 11:00 / 13:00· 수문군 공개훈련(15분 소요) : 09:35 / 13:35· 광화문 입직근무 : 교대의식 및 파수의식 후*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2-3210-1645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조선시대 왕실 호위문화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예종 1년 수문장 제도의 시행 기록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상설 행사인데요.
궁궐 수호 책임자인 수문장부터 수문장을 보좌하는 종사관, 중앙군 정규병 정병 등 당시의 직책을 복원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 당시의 복식과 무기 등을 재현해 조선 전기 군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어요.
광화문과 흥례문 광장 사이에서 약 20분동안 진행되는 수문장 교대의식은 다양한 악기 연주가 함께 진행되어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교대의식 전과 후에는 수문장과 함께 사진 촬영이 가능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의장물을 만지거나 수문장과 대화는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복궁에 입장하지 않더라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이곳에서 서울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경복궁 수문장 순라의식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광화문 광장- 운영기간 : 2024.3.23.(토)~2024.12.29.(일)- 운영시간 :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15:00 *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무료- 이동 코스 (왕복 1시간) : 광화문 앞 월대 도열 - 인사동으로 행진 - 순라의식 진행 - 관람객과 포토 타임(북인사 마당 광장) - 광화문 월대로 행진- 문의 : 02-3210-1645 (한국문화재재단 활용기획팀)-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수문장 순라의식은 조선시대 도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순라군과 함께 궁궐 밖을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문장 순라의식은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 기록된 제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상설 행사로 진행되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만나볼 수 있어요.
순라의식에서는 궁중과 도성 안팎을 순찰하는 순라군뿐만 아니라 수문장과 종사관, 갑사 등 60여 명의 조선시대 군사들까지 행렬이 이어져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동선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 인사동 문화의 거리, 인사동 네거리까지 이어지며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길에는 안국역 6번 출구인 북인사 마당에서 기념 촬영 시간도 있어 웅장한 순라의식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수문장 순라의식에 참여해 서울 여행도 즐기고, 순라군과 함께 특별한 기념사진도 찍어남겨보세요.
경복궁 집옥재 작은도서관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기간 : 2024.4.3.(수)~2024.10.31.(목) * 7, 8월 미운영-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16:00 * 매주 화요일, 7~8월, 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경복궁 집옥재 : 무료· 경복궁 입장료 : 만 25세~만 64세 3000원 / 만 24세 이하, 만 65세 이상 무료- 문의 : 02-3700-3900 (경복궁)-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집옥재 작은도서관은 대출이 불가하며 열람만 가능합니다.
경복궁 집옥재는 고종의 서재 겸 외국 사신 접견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현재는 궁궐 속 작은도서관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물 천장에 그려진 봉황, 모란 등 화려한 건축적 특징도 관람할 수 있지만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규장각 장서를 비롯한 조선왕실 자료 등이 비치되어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의 역사, 예술, 문학 등에 대한 책들도 있어 집옥재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 집옥재에서 복도를 통해 건너갈 수 있는 정자인 팔우정까지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이번 주말 궁궐에서 독서와 휴식을 즐기기 좋은 이곳으로 서울 데이트를 떠나보세요.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운영기간 : [상반기] 2024.5.8.(수)~2024.6.30.(일) [하반기] 2024.8.1.(목)~2024.10.31.(목)-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10:00 / 11:00 / 14:00 / 16:00 * 매주 화요일, 7월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경복궁 입장료 별도)- 문의 : 02-3700-3900 (경복궁)-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은 안전상의 이유로 만 6세 이하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사전 예매 : 희망 관람일 7일 전부터 전일까지(회당 35명 선착순 접수)· 상반기 예약 시작일 : 2024.5.1.(수) 10:00· 하반기 예약 시작일 : 2024.7.25.(목) 10:00*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내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회차당 1인 2매).
경회루는 경복궁 안에 있는 조선시대 누각으로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외국의 사신을 접대했던 장소입니다. 경회루 내부는 정해진 기간 동안 사전 예약을 통해 특별 관람이 가능한데요.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해설사와 함께 약 40분 동안 1층 돌기둥부터 2층 누각 내부 공간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내부 입장 시에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준비된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합니다.
2층 누각으로 올라가면 북악산, 인왕산, 남산을 비롯해 경복궁 건축물 등을 한눈에 보며 한적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경복궁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서 다채로운 서울 데이트를 즐겨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관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투자, 공급망, 에너지·인프라, 산업·과학기술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합의의사록에 서명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식’에서 라지즈 쿠드라토프(Laziz Shavkatovich Kudratov)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합의의사록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 받아봤습니다!
현재 남편과 맞벌이 중. 급여는 각자 관리(여자 70%, 남자 30% 정도). 7년 전 아파트 구입 시 사용한 대출상환으로 저축 여력이 많지 않음. 최근 자동차 구매. 자녀 교육자금, 노후자금 마련이 고민. 특별히 낭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돈이 모이지 않아요. 우리 집 돈 관리 무엇이 문제일까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자문 서비스.(출처=파인)
최근 재무설계에 대해 고민하다가 아주 유용한 정책을 알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1대1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입니다. 위와 같이 상담 내용을 적으면 무료 재무상담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는 왠지 모르게 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이란 예상으로 한 번도 받아 보지 않았는데, 금융감독원의 금융자문 서비스를 보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과 문제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을 속 시원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자문 서비스는 서민들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부채관리 등에 특화된 금융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은퇴·노후준비 등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담 방식은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인터넷 상담이 있고, 전화 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7번 금융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면 상담도 있는데,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든든한 재무설계.(출처=금융감독원).
상담원은 금융 전문 상담원으로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회사 및 상담 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이뤄져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다양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주제별 상담으로 소득 대비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부채관리, 위험관리, 노후소득원, 생활세금, 금융서비스 피해 예방과 보호가 있고, 생애 주요 이벤트별 상담도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맞벌이, 은퇴, 자녀 출산과 교육, 주거, 직업 이전, 의료비와 장기 간병, 자산 이전(상속과 증여) 등입니다.
금융자문 서비스 다양한 상담 사례.(출처=파인)
인터넷 및 전화, 대면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상담 사례만 살펴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들은 저와 우리 주변에서 정말 고민이라 여겼던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출 받아 집을 사야 할까요? 들쑥날쑥한 소득관리, 빚 갚을 길이 막막해요, 돈이 안 모여요, 중년 이혼 노후준비는? 늘어나는 카드빚 대책은? 60대 부부 노후소득 만들기, 외벌이 생활비 줄일 방법은? 무리한 보험료 어떡해요? 마이너스 통장 없애는 방법 등등 각자 상황에 맞는 사례를 골라 간접적으로 관리 방법을 숙지해도 좋을 듯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우리 집의 경우, 새는 돈 막고 저축 늘리는 법이 아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급여를 관리하게 되면 서로 필요한 만큼 지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생활비 내역이 겹치거나 씀씀이가 커져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기 쉽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관리와 지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자문 서비스 상담 의뢰 작성 방법.(출처=파인)
재무상담가는 아주 세세하게 현황 분석부터 했습니다. 월소득 현황, 월지출 현황, 급여관리 현황, 비상예비자금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급여관리 합치기, 지출은 월지출과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로 구분하여 예산을 세워 관리, 부부 용돈을 정하여 생활비와 구분하여 관리, 퇴직 전 부채 상환 계획 세우기, 비상예비자금 마련, 중복 보험과 특약을 일부 해지하여 보험금 조정을 고려, 월지출 예산 세우기 등이었습니다.
덧붙여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반드시 소득을 합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저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을 합하고 주 관리자를 정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각자 돈 관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월지출과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 부부 용돈 등의 예산을 세워 각자의 지출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무목표별로 저축을 나누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자문서비스 온라인 재무진단, 간편 및 정밀진단 가능.(출처=파인)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담으로 가계경제의 답답하고 어려웠던 부분을 크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가계경제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https://fine.fss.or.kr)에서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로 더 현명한 저축과 소비생활을 이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숏폼
6월엔 교통비 걱정 없이 숨은 여행을 찾으세요!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행가는 달!
교통비 걱정 없이 즐거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