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 비리 근절하겠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비 알 권리 확대(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100세대 이상 → 50세대 이상
  ·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비 정보를 민간 포털·앱에 제공
  · 지자체가 관리비 검증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 원룸·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
  · 소규모 주택(원룸·50세대 미만) 등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반영
  · 오피스텔 관리비 관리체계 구축
      -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화 등

◆ 관리 비리 근절 통한 투명·공정한 관리 문화 정착
  · K-apt에 유지보수 공사·용역 사업비 비교 기능 구축(’22. 12.)
  ·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는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
  ·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상시 감독체계로 전환
  · 관계부처·지자체 정기 합동점검 실시(매년 3월·10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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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