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23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2년 대비 4조 3,167억원 감소한 55조 7,514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2조 5,194억원) 대비 1,181억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 3,085억원) 대비 190억원이 감액되었다.

* ’22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국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추진한다(304억원, 정부안 유지).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을 6,630억원 증액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증감없이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추가로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예산 및 기금은 전월세보증금 융자 이차보전사업, 2층 전기버스 투입을 위한 광역버스 지원, 알뜰교통카드마일리지 등이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안 대비 증액되었다.

[2. 분야별 주요 내용]

’23년 국토교통부는 ①주거 안정 지원, ②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 ③국토 성장 역량 강화, ④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을 위해 55.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 주거 안정 지원 (‘22년 본예산 37조 4,513억원 → ’23년 국회 확정 35조 8,096억원)

※ 주거급여(2조 5,723억원) 등 예산 2조 8,484억원(+3,741), 주택도시기금 32조 9,611억원(△20,148)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어 주거 희망을 복원한다.

(공공분양) 이번 정부는 ’23~’27 임기 중, 지난 5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하여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18~’22년 14.7만호 → ‘23~’27년 50만호)

이를 위해 ’23년은 ’22년 대비 공공분양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하였고,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7.6만호 수준 공급한다.

* 분양주택(융자) 1조 3,955억원(+10,793, +341.3%): 나눔형(5.4만호) 등 공공분양 7.6만호 공급

(저금리 대출) 고금리 시대에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중 대비 평균 3.5%p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0조 3,800억원 (+8,500, +8.9%) → 약 10.5만 가구
이차보전지원(주택계정) 7,656억원(+3,806억원, +98.9%) → 약 10.3만 가구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는 촘촘하게 보완한다.

(공공임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한 ‘새정부 중장기 공급계획(’23~‘27년)’을 마련 중이며, ’23년 예산에는 전세임대 6,630억원(0.7만호)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 반영되었다.

* ‘23년 공공임대 예산 : (정부안) 16.9조(10만호) → (확정) 17.5조(10.7만호/+6,630억, +0.7만호)
’23년 공급물량 : 건설형(4.7조원/3.5만), 매입형(6.1조원/3.5만), 전세형(4.3조원/3.7만)

(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를 3,827억원 확대하여 총 135.6만가구에 2조 5,564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고,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주택 임차료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평균 16.1만원 → 17.9만원)하였다.

(주거안전) 쪽방·반지하 등 재해로부터 취약한 거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만 5천 가구에 보증금 무이자 대출(+2,550억원)과 이사비(+30억원)를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가구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머물 거처가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 수준의 저리 대출을 통해 지원한다.

* 전세보증금보증보증료지원 +61억원(신규), 전세사기 피해 저리대출 +1,660억원(신규)

2.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 (‘22년 본예산 7조 1,789억원→ ’23년 국회 확정 7조 9,739억원)

국민들의 출퇴근 길에 활력을 지원한다.

(광역교통)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GTX의 차질없는 개통을 지원*한다. 특히 ’24년 상반기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의 투자를 451억원 대폭 확대한다.

* GTX A~C노선 사업비 및 신규 노선 기획 (‘22) 6,512억원 → (’23) 6,730억원(+218억원)GTX-A 5,059억원, GTX-B 384억원, GTX-C 1,276억원, GTX 신규 노선 기획 11억원 반영 등
** GTX-A: 삼성-동탄(재정구간) 1,664억원(+364), 운정-삼성(민자구간) 3,395억원(+87)

수도권 외에도 대도시권 중심 이동 수요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광역·도시철도** 및 광역·혼잡도로**에도 투자를 확대하였다.

** (광역·도시철도) 대구도시엑스코선 +12억원, 대전도시철도2호선 203억원(+72), 태화강송정광역철도+20억원 등
(광역·혼잡도로) 조야-동명광역도로 200억원(+168), 달서구상화로혼잡도로 241억원(+91), 농소-강동혼잡도로 150억원(+65), 광주북부순환도로 31억원(+15)

‘누구나, 저렴하게, 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한다.

(누구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22년 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1,091억원→2,246억원, +1,155억원)하였다.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저상버스 4.3천대(+2천대) 도입을 위해 1,895억원(+91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 등이 24시간 언제든 타 지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238억원도 최초로 지원하게 된다.

(저렴하게)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플러스’를 도입한다.

알뜰마일리지 혜택 인원은 50만명에서 64만명으로 확대(+14만명)하고, 이 중 저소득층과 청년층에는 추가 마일리지도 지원하여 대중교통 부담을 더욱 낮춰준다. 국회 심의에서 추가 반영된 27억원은 월별 이용횟수 한도를 44회에서 60회까지 늘리는 데에 활용할 계획이다(시행시기 검토 중)

(편리하게) 전주 기린대로 신규 노선 포함 전국 각지에 광역 BRT 5개 노선 구축을 추진하고, 주요 교통 결절점 8개소에 환승센터를 추진하여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 광역 BRT(창원, 성남 S-BRT, 공주-세종, 제주, 기린대로(전주, 신규)) 276억원(+120억원)환승센터(삼성역, 수원역, 북정역, 계룡역, 운정역, 킨텍스역, 의정부역, 아주대삼거리역) 132억원

또한 광역버스 입석 해소 등 출퇴근 길 안전 강화를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에 203억원 증액된 581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2층 전기버스 투입 확대를 위해 53억원이 국회 심의에서 증액되어 22대를 추가 투입, 총 40대의 2층 전기버스가 운행될 계획이다.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투자를 확대한다.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노후 SOC 선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 분야 안전 예산은 ’22년 5.0조원에서 ’23년 5.1조원으로 증액 확정되었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삶도 세심히 보호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생활 보호를 위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지속 추진(226억원)하고, 특히 저소득 유자녀를 위한 국가의 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평균 30 → 35만원/분기)하여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 재활전문병원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128억원, +12)하고, 중증도별 맞춤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간 재활관 건립 투자도 ’22년 대비 확대하였다(39억원, +18).

3. 국토 성장역량 제고 (‘22년 본예산 11조 7,078억원 → ’23년 국회 확정 10조 4,179억원)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도로·철도 필수 교통망 구축, 항공 거점 육성을 위한 신공항 건설 등 SOC 건설사업을 통해 국토의 권역별 연계 강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차질없이 지원한다.

특히 사업별 공정 진행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필요한 예산을 낭비없이 반영하였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① (도로) 주요 간선망 구축을 위해 세종-청주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사업 4건*을 신규 반영하였고,

* 세종-청주 +1,003억원, 부산신항-김해 +784억원, 울산외곽 +573억원, 안산-인천 +30억원

국도·국지도 5차 계획을 반영한 신규 도로 건설을 위해 일반국도 및 국지도 건설지원에 기본계획, 설계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② (철도) ‘23년 신규로 수색-광명고속철도, 새만금신항인입철도 등을 반영하였고, 남부내륙철도, 강릉-제진철도, 장항선개량 2단계 등 지역별 주요 연결 노선의 투자를 확대하였다.

③ (항공·공항) 지역 거점으로의 도약 및 소외 지역의 이동 활성화를 위한 신공항 건설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2년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기본조사·설계비를 신규 반영(+130억원, 10억원 국회 증액)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일부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던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며, 애로 해소 즉시 집행이 가능한 적정 예산을 반영하였다.

* 새만금신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완료(22.2), 기본계획고시(22.6)→ ‘23년 본격 추진) 흑산도소형공항(공원위 심의중), 제주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 중) 등

4.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선도 (‘22년 본예산 1조 6,681억원 → ’23년 국회 확정 1조 5,105억원)

국토부는 전통적 SOC 건설 등 기존의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개발과 제도 마련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① (이동혁신) 미래의 이동수단이 빠르게 현실화 되도록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을 확실히 조성한다.

(자율차) ’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22년 대비 211억원 확대된 831억원을 투자하여 기술, 제도, 운영을 전방위 지원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160억원) 및 도로대장 디지털化(20억원, 신규)도 함께 추진한다.

(UAM) ‘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23년부터 ‘도심지’에 UAM 실증장비 시스템 구축을 추진(88억원)하고, R&D 2건 (157억원, +67억원) 등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모빌리티)‘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 전환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모빌리티 특화도시’ 구현을 담은 신규 사업(모빌리티활성화지원)이 30억원 반영되었다.

또한 기존 교통 수단의 평면적 연결을 넘어 자율주행차, PM, UAM 등 새로운 모빌리티 형태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를 추진하기 위한 10억원의 예산도 새롭게 반영하였다.

* MaaS Station: ‘Mobility as a Service’ Station(다양한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를 한 곳에서 연계하는 새로운 환승센터의 개념)

② (공간혁신) 디지털 국토를 현실감있게 구축하여, 창의적인 국토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1:1000) 투자를 대폭 확대(366억원, +266억원)하였다.

또한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5억원, 신규)도 새롭게 추진한다.

③ (R&D)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 사업*을 추진한다.

* ’23년 국토교통 R&D 투자 총 95건, 5,571억원 (신규사업 20건, 478억원)

국토교통부 김흥진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에도 국토교통부는 예산의 차질없는 적기 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국민 일상의 최일선에서 주거와 민생, 안전을 확실히 지키면서, 혁신적인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끌어내는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