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석촌 지하차도 지반침하사고를 계기로 지반침하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대비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법률 제정(`16.1월) 및 시행(`18.1월)

국토교통부는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사규모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절차를 간소화하고, 검토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검토절차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지하안전영향평가 작성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검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영향평가 작성 표준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4.8.)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