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기반 운송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국토교통부

택시 차량과 승객을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기반 운송서비스!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이젠 제도권 안에서 사업자도 사용자도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세 가지 타입별로 대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어요.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여객자동차법!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로 편안하게 택시 이용하세요!

▶운송플랫폼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플랫폼에서 차량 및 승객 정보를 모아 필요한 승객에게 차량을 직접 연계해주는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이젠 제도권 안으로!
→여객자동차법 개정. 4월 8일부터 시행
1.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

2.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

3. 플랫폼 중개사업
중개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
※사업자도 사용자도 법의 보호를 받아요!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혁신 모빌리티 지원!
1. 플랫폼 운송사업
요금규제·사업구역제한·외관규제, 차량확보 방식 등 규제 대폭 완화

*허가요건
1)플랫폼 :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2)차량 :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3)차고지
4)보험 등

2.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 완화(시행 중)
*요금 자율신고제(플랫폼을 통한 호출, 예약형에 한함)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출시 가능!

3. 플랫폼 중개사업
여객자동차법 상 근거 마련, 안정적인 중개서비스 운영 가능(중개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
*법제화로 명확한 기준!

▶신·구 모빌리티, 함께 발전해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
*운송시장 안정,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요건 개선

새로운 운송 사업자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전하게!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편안하게 사용하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