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국토부, 어촌 인구감소 대응 위해 손 잡았다
- 어촌뉴딜-주거플랫폼 사업 협업으로 어촌 정주여건 개선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8일(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촌의 활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①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②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등(생활SOC 공급)을 결합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통해 어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정부는 농산어촌지역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적 공간, 그리고 의료·교육·복지 등 생활 인프라가 결합(주거+일자리+생활SOC)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일자리-인프라-사람’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어촌뉴딜300사업 지역 5개소를 선정하여 주거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그동안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지원하지 못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져 귀어귀촌의 제약요인 중 하나였던 주거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공모 시 주거플랫폼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한 지자체에게는 일정수준의 가점을 부여하고, 올해 말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2022년 어촌뉴딜사업 공모 접수(2021. 9. 6.～10.) → 최종 대상지 확정(2021. 12.) 

 

  한편, 어촌지역은 주택 등의 인프라와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가 부족하고 정주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신규 인구 유입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탈어촌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삶의 질 개선과 안전을 연계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농어촌 지역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플랫폼과 같은 균형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는 해양수산부와 협업 등을 통해 우수한 선도사례를 창출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어촌뉴딜을 통한 생활SOC 공급과 지역특화사업, 주거플랫폼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연계된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촌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