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미래, 국민과 함께 만든다

- 해수부,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1-`25)’ 발표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수산업·어촌 부문의 중장기 정책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1-’25)?(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2일(화) 발표하였다.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수산업·어촌 부문의 중장기 발전 목표와 수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계획이다.

□ 지난 2016년 ?제1차 기본계획(2016~2020)? 수립 이후 수산업과 어촌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하였으며, 주요 선진 국가들은 기후?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안전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다.

ㅇ 우리나라의 수산업도 이러한 여건 속에 친환경 생산체계로의 전환과 소비자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재편, 어업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어촌공간의 재구성 등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 이번에 수립한 ?제2차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업·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ㅇ①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 ②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 ③활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④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⑤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5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 5대 목표 - 10대 전략 - 30대 추진과제 - 90개 세부과제

[전략 1]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비한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 수산업 생산의 핵심 축인 연근해 어업과 양식산업, 원양산업을 지속가능한 생산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ㅇ 연근해 자원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산자원 조사역량을 확충하며, 실질적인 불법어업 제재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한다.

ㅇ 양식산업의 종합 예방양식 체계를 마련하여 양식생산 단계의 위생안전을 강화한다. 양식기술과 시설, 운영관리 등 양식산업 표준기술의 확산과 양식어장면허 심사·평가제 활성화로 양식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

ㅇ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원양어선을 새로 짓고, 해상원격의료 지원 등 원양어선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국제 옵서버 의무 승선을 확대하는 등 지역수산기구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원양어업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전략 2]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업 생산 환경 조성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위기를 극복하는 수산업의 역량을 높여간다.

ㅇ 연안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갯녹음 발생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고, 낙지, 주꾸미, 문어 등 10종의 자원 회복을 위한 산란장과 서식장 45개소를 2024년까지 추가로 조성한다.

ㅇ 어장 폐어구·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어장은 재배치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전자어구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폐어구 발생을 줄여나간다.

ㅇ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적조 예측시스템 개발과 재해 취약성 평가에 기반한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반복되는 태풍과 적조 등 재해에 사전 대응 역량을 갖춰간다.

[전략 3]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시스템 구축

□수산물 수급 안정과 수산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로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2025년 수산물 자급률 79% 달성을 목표로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한 자급률 관리를 추진하고, 갈치, 고등어 등 주요 대중성 어종의 상시 수급관리체계를 운영한다.

ㅇ 수입 수산물과 외래 생물종 유입 등 수산식품 위해요인에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재조정하는 한편, 신선유통허브(HUB) 등 기반시설 조성으로 수산물 신선유통 기반을 구축한다.

ㅇ 수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과 소비, 재활용까지 국가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수산 생산물의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식량 수급 안정 역량을 강화한다.

[전략 4] 코로나19 이후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 강화

□비대면 시장 확대,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식품소비문화 확산에 대응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을 높여간다.

ㅇ HACCP 수준의 산지 위판장 위생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PC)를 건립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유통 인프라를 조성한다.

ㅇ 위판장과 도매시장에 저온경매장, 냉동·냉장창고 등을 확충하고, 소매장 냉장기기 보급 등으로 소비자 접점의 신선유통역량을 높인다. 또한, 가공·포장 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