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자동차 세금 바뀌어야 한다!
0:29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feat.추억의 웅변학원)
1:10 개인적인 의견일 뿐
1:31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자!
1:43 이미 보험 잔존가치와 중고차 등록 가격 기준은 존재
2:03 댓글에 대한 김드라의 의견
2:50 세금의 목적, 징수에 있어서의 공정한 기준과 절차
3:19 자동차 초창기에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 이유
4:20 구독자 의견 1)취등록세에서 차량가격과 비례해 내지 않느냐
4:38 구독자 의견 2)도로유지와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부담금 개념 아니냐
5:00 구독자 의견 3)비싼차라고 도로 유지비를 더 내라는 건 아니지
5:07 '이중 과세다'에 대한 김드라의 의견
6:16 김대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야
6:48 김드라: 세금이 아닌 세금 감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7:27 현피디: 제도가 사회의 기술 변혁에 따라오지 못하는 아노미
7:37 자동차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의 재분배
7:48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의료보험 납부금은 달라짐
8:17 보편적 의료 복지 시스템을 위한 세금
8:37 자동차에 발생하는 사회 비용 1)도로 확충 및 유지 2)교통사고
9:01 환경부담금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시 보조금 혜택으로 쓰인다
9:46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국내 자동차 보급률
10:04 개인의 구매력의 차이인 가격이 합리적 세금 부과 기준
10:11 미국의 경우
11:08 일본, 우리나라, 유럽의 경우
11:42 우리나라는 세수에 온전히 의존하는 상황
12:38 고가의 차량도 친환경 차량이라면 혜택을 줘야
12:51 개인의 연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부과
13:13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에코 마일리지
13:33 매년 감소하는 자동차의 가치를 반영하는 세금 부과 필요
14:24 전기차 시대 세금 부과나 보조금 혜택은 바뀔 운명
15:09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기 전 사회적 논의가 필요
15:20 구독자들의 좋은 의견들
16:04 경차와의 사고로 인해 경차 혜택의 확대 필요성을 느낌
17:44 구독자 테네시Kim님의 댓글 의견
18:51 '자동차세'에 대한 개념과 취지 재적립이 필요
19:56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
20:41 전기차는 세금 혜택을 보는 듯한 현재 제도
21:55 배터리 용량, 출력, 가격 전기차도 종합적인 기준이 필요
23:49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논의 중인 사항
24:08 꼭 '선진국 기준'에 따라야 하나?
25:48 일본과 미국의 영향이 컷던 자동차 문화
26:09 언제까지 유럽 미국 사대주의에 빠질 것인가
27:08 사회 소외계층이 부의 공평한 분배를 누리게 하자
28:38 국가, 시민, 기업이 모여 좋은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

#자동차세금 #배기량 #친환경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