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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계 규제, 더욱 과감하게 철폐하겠습니다
31일 국토부-업계 소통 간담회서 미래 철도산업 상생발전 모색
220601(조간)_철도산업계_규제_더욱_과감하게_철폐하겠습니다(철도안전정책과).pdf
220601(조간)_철도산업계_규제_더욱_과감하게_철폐하겠습니다(철도안전정책과).hwp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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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지난 27일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우주항공청이 오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수송 분야에서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고,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하고,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정부위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 함께 간판석을 제막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가 열린 경남 사천 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렸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 창조라는 비전을 내세워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의 비전에는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확보해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우주의 기적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과 3대 기반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우주항공 기술 부문으로 먼저, 우주 수송 분야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지상과 우주 사이의 수송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우주 수송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성능 개량,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제2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발사 허가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발사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 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15㎝급 해상도의 첨단 위성 개발과 우주광통신,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 확보,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
인류의 활동 영역이 우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력 기반의 독자적인 심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이를 위해 태양관측 L4 탐사선 개발 등을 포함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발표,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 분야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다지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미래 항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공동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3대 우주항공 기반 부문으로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경제를 본격 창출한다.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및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우주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 안보와 국제협력 강화, 전 주기 인력 양성 및 국민 참여 기반 문화 확산, 정부혁신조직모델 제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새롭게 구축할 우주항공 국제무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계에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교류 확대,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참여 및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권역별·국가별 대응을 위한 우주국제협력 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항공우주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우주항공 축제에서 학생들과 함께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을 관람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편, 우주항공청이 본격 문을 열어 우리나라도 대형 우주항공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총괄 전담기관을 확보하게 됐다.
우주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개방, 제도적·기술적 지원 확대, 공공 분야 우주자산 민간 구매 조달 강화 등 민간에 기회의 창을 개방해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앞장서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임무 중심의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해 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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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외신도 주목! 3국 협력 체제 복원의 분기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지난 26~27일,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의 정상들이 모여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진행하였는데요.
3개국이 4년 5개월 만에 모이는 이번 회의에 많은 외신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20개국 480여 건의 보도가 되었습니다.그렇다면 외신들은 이번 회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약속
양 정상은 셔틀 외교의 지속이나,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한일, 한미일이 제휴해 대응할 것을 확인. 차세대 에너지로서 주목받는 수소·암모니아의 협력을 가속시킬 것에도 합의하였다.
- 일본 요미우리신문 (24.5.26.)
◆ 한중을 넘어 한일중 관계 개선 가능성 확인
윤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는 2단계 FTA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신호이다. 또한, 한·일·중 FTA 협상 진전 및 ASEAN+한·일·중 하의 역내 경제 통합 촉진에 큰 의미를 시사한다.
- 중국 환구시보 (24.5.28.)
◆ 한일중, 3국 교류 정례화 약속을 통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구축
3국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확인했다. 또한,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일본 닛케이 (24.5.28.)
이번 회의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협력을 심화한다는 3국 정상의 발언은 한일 양국이 중국과의 마찰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 가능하다.
- 중국 차이나데일리 (24.5.28.)
◆ 한일중 FTA 협상 재개를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마련의 기회
3개국 정상은 자유롭고 공정하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협상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 이탈리아 아젠치아 노바 (24.5.27.)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간 경제적 상호 보완성과 의존도를 고려할 때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3국 협력은 동아시아 연맹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 중국 상관신문 (24.5.26.)
◆ 한반도 평화 위한 공동 노력 약속
북한이 27일 정찰위성 추가발사 계획을 발표한 지 몇 시간 이후 한일중 3국 정상은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명시하였다.
- 인도 아이에이엔에스 (24.5.27.)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4년여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가 역내 위험을 예방하고 회피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찾을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 중국 차이나데일리 (24.5.28.)
◆ 2025~2026년 3국 문화 교류의 해 지정을 통한 미래 세대 간 교류 활성화
인적 교류에서는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2030년까지 연간 교류 4,000만 명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 일본 요미우리신문 (24.5.27.)
◆ 지적재산권 보호와 감염병 대책 관련 공동 노력에 합의
3국 정상은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 확립과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규범 개선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일본 닛케이 (24.5.27.)
감염병 대책과 관련해서는 백신 등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향상과 의료 관계자의 능력 강화, 의료 기관과 자금 지원 등에 기여하기로 의견을 일치했다.
- 일본 닛케이 (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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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④ ‘깻잎 쌈두부 라자냐’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깻잎 쌈두부 라자냐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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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윤상 기재부 차관,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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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내게 딱 맞는 요금제, 스마트초이스에서 살펴볼까요?
얼마 전에 휴대폰 기기를새로 바꿨다. 자급제로 바꾸면서 요금제도 함께 바꾸기로 했다. 통화 기능보다 데이터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불필요하게 기본통화 요금이 많이 나가는 요금제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신사 누리집을 훑어보니 예전에 비해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양하게 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선택지 자체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느 것을 골라야 내게 적합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 스마트초이스가 개선되었다고 한다. 스마트초이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개편한 통신요금정보포털이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 접속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한눈에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번에 UI가 개편되면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개편된 스마트초이스 누리집 화면을 살펴보았다.(이하 사진 출처=스마트초이스 누리집)
통신비 관련 용어를 거의 모르고 있었기에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놓아 통신비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나도 쉽게 이해하고 직접 내게 맞는 혜택을 비교할 수 있었다. 게다가 내가 원하는 단말기 모델명과 사용량, 사용 패턴에 따른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하면,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간 혜택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고 한다.
요금제 찾기 메뉴를 눌러,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버튼을 누르면 내게 맞는 요금제를 찾을 수 있다. 5G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LTE 요금제를 이용하는지 입력하고 나이도 입력한 다음, 데이터 사용량과 음성 사용량을 입력하면 내 조건에 딱 맞는 통신 3사의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다.
나의 데이터 사용량과 음성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소비 패턴에 맞춘 요금제도 추천받을 수 있다.
그래도 두루뭉술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휴대폰 구매 메뉴에서 월 납부액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휴대폰 구입 시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알아볼 수 있다. 마침 내 동생도 휴대폰을자급제로 바꾸고 싶다기에 원하는 모델과 납부액으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을 지정해서 검색해보았다.
동생이 이용할 통신사, 휴대폰 모델,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등을 맞춰 입력했다.
여러 요금제를 다양하게 보고 싶어서 요금제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고, 동생이 구매하고 싶은 휴대폰 정보만 넣었다.
내 정보를 입력하면, 내게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해준다.
해당 휴대폰을 구매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의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요금제 별로 휴대폰 할부 기간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경우는 월납부액이 얼마나 되는지 볼 수 있었는데, 단순히 요금제를 고르는 것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는 게 내게 더 유리한지,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휴대폰을 구매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도 추천받을 수 있었다.
또 하나 눈길이 갔던 부분은 이동전화와 OTT 결합상품 목록이었다. OTT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구독하지 않으려니 허전해서 이왕 통신 요금을 바꾸는 김에 함께 결합된 상품을 알아보려고 했다.
스마트초이스에 통신 요금이나 OTT 서비스 요금도 종류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전까지는 통신 요금에 OTT 결합이 되어 있는 상품이 뭐가 좋은 건지 잘 몰랐기 때문에 전화 요금 따로, OTT 요금 따로 지불하곤 했는데, 스마트초이스에서 OTT 서비스별 요금제와 특징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었다.
나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 둘 다 구독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마침 요금제를 찾아보니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 통신 요금까지 전부 묶어 놓은 패키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내가 필요한 기능만 모아놓은 요금제를 찾아보고 골라보며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기도 하고, 실속 있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OTT 통신 요금 결합 패키지도 한눈에 보고 비교할 수 있다.
예전에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이 추천해주는 요금제를 사용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지금은 대리점을 무조건 찾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기기만 따로 구매해서 약정에 구애받지 않고 쓰려고 하는 것 같다.
원하는 기기를 더 만족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금제도 현명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는 걸, 스마트초이스를 들여다보면서 깨달았다. 통신 요금 용어가 어렵다고, 요금제를 일일이 찾아보기가 귀찮다고 여기지 말고 스마트초이스를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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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큐머니] 판교에 스타트업이 많은 이유!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테크노밸리로 떠난 이큐머니팀!
자유롭고 멋있는 판교를 구경하며 오늘도 기재부를 알리러 열일 중!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유망한 기업들이 가득 판교에
판을 깔아줄 판판데이에서 만난 찐 감동 멘트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