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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도·지리서 디지털 서비스를 한 눈에, “국토정보 플랫폼”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정보 공동활용 ·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0526(조간)고지도_지리서 디지털 서비스를 한 눈에_국토정보 플랫폼(국토조사과).hwp
200526(조간)고지도_지리서 디지털 서비스를 한 눈에_국토정보 플랫폼(국토조사과).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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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문체부, 게임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부터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조작 검증 절차까지 10개의 문답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펴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게임사에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을 시정했다.
문체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고, 이어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모두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3월 15일)을 체결한 건도 안내했다.
이어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는데,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부터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국내 48건, 해외 102건 등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뒤 20일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확률형 아이템 100렙 달성 공략집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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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키운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와 이륜차 번호판 크기가 확대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수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이에 취약 분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5톤 이상 사업용 대형 화물차 정기 점검,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키워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이륜차 번호판 확대
- 번호판 크기 확대로 불법운행 단속 강화
- 7월부터 배달종사자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도입
-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 예방 위해 가변축 분해 점검(5톤 이상 대형화물차)
-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일상 점검 의무화
■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 시범장착(버스 등 50대)
- 우회전 신호등 400대까지 설치 확대
- 보행자 우선도로 추가 지정(50개소)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보도 방호울타리 안전시설 설치
-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시행
2024년 10월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 가능
Ⅴ 대폭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 보행 사망자의 비율은 높아
지난 20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5 감소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건수가 OECD 평균의 2.3배 높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OECD 평균 19.3%의 2배인 39% 수준- 보행자·교통약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감 높은 화물차·이륜차 취약 분야의 사고 예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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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MZ들에게 인정받은 힐링 핫플, 미리내 힐빙클럽
족욕탕이 있는 정원은 온통 푸른빛이다. 환한 햇살 아래 커다란 열대 식물들이 빼곡히 어우러진 힐빙클럽에 들어서면 숨 쉴 때마다 푸르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다. SNS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미리내 힐빙클럽은 눈과 몸, 마음까지 모두 맑게 만드는 진정한 힐링 공간이다.
힐빙클럽은 힐링(Healing)과 웰빙(Well-being)을 함께 체험 가능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으로 찜질방보다는 웰니스센터에 더 가깝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오행과 오감을 통한 치유에 중점을 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고대안암병원 통합의학과 이성재 교수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오행테라피실은 간, 심장, 폐 등 다섯 장기의 기운에 도움이 되는 재료와 빛을 사용하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빛과 소리, 향기로 심신에 안정을 주는 오감테라피실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은 사운드테라피실. 눈을 감고 거대한 손 아래 세 개의 크리스탈 싱잉볼에서 퍼지는 음과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가슴을 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하다.
식물원을 닮은 가든 푸실에서 즐기는 족욕
여러 시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은 클럽 2층의 가든 푸실이다. 풀이 우거진 마을이라는 뜻의 푸실은 거대한 식물원을 닮은 힐링 공간이다.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나무와 식물 사이사이에 초록빛 솔잎 족욕탕, 보랏빛 아로마 족욕탕, 보글보글 물거품이 올라오는 버블 족욕탕이 흐른다. 숲속 작은 길을 따라 산책하며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는 느낌이 물씬 난다.
푸실에서 연결되는 야외 체험존은 더욱 다채롭다. 커다란 파라솔 아래 쑥, 금은화, 홍화 등 생약초 성분의 족욕탕이 이어지고, 족욕탕 앞에는 주먹만 한 자갈이 깔린 차가운 물길이 흐른다. 10분 정도 뜨거운 족욕을 즐긴 후 차가운 물에서 자갈을 밟으며 10여 분 걸으면 혈액순환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크나이프 요법 체험 공간이기도 하다.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 테라피
테라피의 마지막 치유 공간은 식당이다. 양평과 인제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와 천연 조미료를 이용한 건강식 뷔페는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멍게비빔밥, 해초비빔밥, 버섯비빔밥, 새싹비빔밥 등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셀프 코너를 비롯하여 콩고기 가지볶음, 삼치버터소금구이, 훈제오리구이, 막걸리술빵 등 영양 균형을 맞춘 25여 가지의 음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풍경이 예쁜 카페 도란도란, 아랫목 같은 낮잠 장소 구들잠, 250야드 규모의 골프장, 인체에 유익한 다섯 가지 광석으로 만든 바이오 세라믹볼 체험장, 5가지 코스로 구성된 숲 치유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보다 여유롭게 힐빙센터를 즐기고 싶다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 한옥의 느낌을 살린 단층형 숙소와 천장을 통해 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복층형 숙소가 있으며, 2024년 5월부터는 캠핑의 낭만이 가득한 캐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시설은 직영으로 관리하므로 안전과 청결에 더욱 철저하다.
Wellness Program
괄사를 이용해서 얼굴 마사지하는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웰니스 셀프 페이스케어 프로그램과 싱잉볼 소리를 들으며 몸 속의 세포 곳곳을 깨우는 사운드테라피 싱잉볼 프로그램, 천연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굳어 있는 근막을 풀어주고 몸에 휴식을 주는 마사지테라피 아로마브레인休, 자연과 교감하는 숲치유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모든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신 및 얼굴, 발, 머리 모두 관리하는 풀 필링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SPA 1899의 스테디셀러 프로그램이다.
NOTE
-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저수지길 21- 문의 : 1566-3131- 홈페이지 : www.healbeingclub.com- 운영시간 : 힐빙클럽 09:30~18:00, 건강식뷔페 11:30~13:30, 매주 월요일 휴무- 체험료 : 기본패키지(입장, 식사) 화~토요일 5만 2000원, 일요일 4만 8000원 힐링패키지(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5만 7000원, 일요일 5만 3000원 페이스케어패키지(셀프페이스케어, 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7만 3000원, 일요일 6만 9000원 객실 단층형 13만 2000원, 복층형 16만 5000원, 캐러반 25만원(평일 비수기 기준)- 교통 정보 :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지평역까지 약 20분 간격 운행, 1시간 48분 소요
추천! 가볼 만한 여행지
고요함과 만나는 순간, 이재효갤러리
줄에 매달아 놓은 수십 개의 돌은 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살랑거린다. 겹겹이 쌓여 있는 낙엽에서는 시간의 알싸한 향이 느껴진다. 나무와 철, 돌 등 흔한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이재효 작가의 작품이 가득한 이 공간은 언제 찾아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모든 작품에 제목이 없는 것도 특징. 다섯 개의 전시관과 카페, 공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전원 풍경도 멋지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초천길 83-22- 문의 : 031-772-1402- 홈페이지 : www.instagram.com/leejaehyo_gallery- 웰니스 프로그램 : 장단유희 연계 공연 초감각(매월 넷째 주 토요일)
다양한 테마의 힐링파크, 쉬자파크
양평군이 만든 전국 최초의 산림문화 휴양단지 숲 공원으로 숙박, 치유체험, 교육이 가능한 공간. 꽃길이 이어지는 관찰 데크와 외국의 휴양단지를 연상시키는 치유의 집의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 치유센터에서는 숲속에서 진행되는 명상, 체조, 트래킹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연령과 성별에 맞춰 구성된 8개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필수. 이외에도 인공암벽, 숲속 놀이터, 발목 풀장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쉬자파크길 193- 문의 : 031-770-1009, 070-8811-1008- 홈페이지 : www.swijapark.com- 웰니스 프로그램 : 쉬자숲(일반인), 쉼뿐이고(직장인), 쉼을 통해(청소년), 쉼의 하모니(가족)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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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광효 관세청장, ‘주한 유럽 기업 간담회’ 참석
고광효 관세청장이 28일(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주최한 ‘주한 유럽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28일(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주최한 ‘주한 유럽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28일(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주최한 ‘주한 유럽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28일(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주최한 ‘주한 유럽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유럽 기업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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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일환으로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원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원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해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사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뒤 피고인의 유, 무죄 판단 여부와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양형까지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배심원들이 일반 국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배심원은 해당 법원의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되며 검사와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이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려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과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토의를 통해 재판 결과를 판단하게 되며 여러 시각과 의견이 반영되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심원단의 판단을 재판부는 인용할 수도 있고 배심원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판단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있다면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여비가 지급되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심원의 역할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림자배심원 활동 종료 후 받은 감사장.
그림자배심원 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재판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림자배심원은 실제 배심원과 거의 유사한 절차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하고 유·무죄에 대한 토의, 양형까지 결정하지만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림자배심원 제도를 통해 총 5회의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재판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 법원에서 공지한 장소에 모여 재판의 개요와 양형 기준, 관련된 자료를 받고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이동해 오전 재판 절차를 참관하였습니다. 그 후 점심시간을 가지고 증인 심문 등의 오후 재판 절차를 참관한 후 그림자배심원끼리 모여 평의를 통해 유·무죄 의견 및 양형 의견을 토의합니다. 끝으로 최종 선고를 자율적으로 방청한 후 해산하였습니다.
그림자배심원의 장점은 재판을 참관하며 형사재판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으며 담당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평소에 잘 몰랐거나 궁금했었던 법률 지식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림자배심원 활동을 마치면 해당 지방법원장 명의의 감사장과 확인증, 그리고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그림자배심원 신청 사이트.(출처=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그림자배심원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nm/minwon/pjudgement/TVSaList.work)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모집이 빨리 마감되는 만큼 일정이 맞는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래 판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그림자배심원 제도를 적극추천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성민기 smingi10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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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2.6만호+α 규모
2024년 11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 선도지구가 선정되며
재건축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 착공2030년 : 입주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