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문제없다 결론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관련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아주대산학협력단)은 지난해 6~11월 기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 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제2공항 건설방안’ 결과와 그에 따라 실시한 입지평가 방법, 분석 자료·결과를 토대로 한 최적후보지(성산) 선정은 타당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1월 7일 노컷뉴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강행에 시민단체 반발>에 대한 해명입니다

[보도 내용]

-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에 반대주민과 시민단체 반발
- 재조사 용역 검토위 일방적 종료, 유력 후보지 고의적 탈락 등 의혹제기

[국토교통부 설명]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이하 타당성 재조사)’결과와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하고 제주공항 혼잡완화 해소 측면 등을 고려,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습니다.(‘18.12.28)
 * 입지선정 발표 이후 15회(‘15.11∼’17.10)에 걸친 면담을 통해 반대위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요구 수용

우선,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아주대산학협력단)은 4.5개월간(‘18.6~11) 기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제2공항 건설방안’ 결과와 그에 따라 실시한 입지평가 방법, 분석 자료·결과를 토대로 한 최적후보지(성산) 선정은 타당하였습니다.
 * ‘현 공항 확장’, ‘현 공항 폐쇄+활주로 2본 신공항’, ‘현 공항 유지+제2공항 건설’ 대안 중 환경보존·건설여건 등에 유리한 ‘현 공항 유지+ 제2공항 건설’ 대안 선정

특히, 사전타당성 연구 범위와 관련된 검토위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 사타 과업지시서 위반 여부, 항공수요 추정 타당성, 현 제주공항 확충대안 타당성, 신도·정석비행장 등 타 후보지 평가 타당성, 성산 ‘기상’·‘공역’ 평가 등

또한, 국토부는 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반대위’)와 검토위 구성방안에 대해 11개월간(‘17.10~’18.9) 19차례 논의를 거쳐 반대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 3개월간(‘18.9.19~12.18)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검토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구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간 9차례에 걸쳐 제기된 쟁점과 문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 특히, 운영기간 간 충실한 모니터링을 위해 격주원칙이던 회의도 매주 진행 하였으며, 위원회 요청자료도 현 단계 가능한 범위내 제공(약 60회)

다만, 검토위 운영기간 연장여부는 검토위 자체 의결사항(재적위원 중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중 2/3 이상 의결)으로, 검토위는 반대위측의 연장 요구에 대해 검토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당초 계획대로 종료(‘18.12.18) 되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금년 6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특히 예정지와 관련한 지역주민 우려사항 및 지역상생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할 계획입니다.
 * ‘19.1.22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예정 (정부세종청사)

문의: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044-201-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