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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
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201008(석간)전기_수소차 통행료 할인_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도로정책과).hwp
201008(석간)전기_수소차 통행료 할인_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도로정책과).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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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놔준다…세제혜택 연장
정부가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상 지원을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준을넘어도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기간을5년으로 확대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여기에 2년을 더 추가한다.
또 100대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수출·금융지원으로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사다리를 만들고,11조 원 중견기업 금융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하는 한편,가업상속공제 인센티브 등 투자 장려책도 검토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동안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 동안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성장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 동안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은+시중은행 6조 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 원)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6000억 원 및 보증 5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인수합병(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를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해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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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바다를 지키는 비행기가 있다?
여러분 바다를 지키는 비행기를 아시나요?
잠수함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해상초계기는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잠수함을 찾아냅니다! *음향장비를 이용해 적 잠수함이 잘 다니는 경로를 탐색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으로서 최대한 해수면에 붙어서,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오랜 시간 작전한다는 특징이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해상초계기는 남한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영해를 지키고 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비행기가 바다를 지킨다고요?
해상 초계기 : 망볼 초(哨) 경계할 계(界)
초계란, 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함선이나 비행기를 배치해 경계하는 것을 뜻해요.
해상에서 초계 역할을 하는 항공기를 해상초계기라 한답니다.
바다는 군함이 지키는 거 아닌가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상 바다를 수호하는 건, 국가의 존폐와 직결됩니다.
하지만 망망대해를 은밀하게 항해하는 잠수함을 군함에서 포착하고 대응하기에는 공간적 시간적 한계가 크죠..!!
또 전투기에서는 공중, 지상 수상의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지만 바다 밑에 은닉해 있는 잠수함은 공격이 쉽지 않아요.그래서 찾은 대책..! 잠수함을 찾는 비행기 해상초계기가 바다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비행기로 잠수함을 찾는다고요?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해요.해상초계기는 이를 찾아 공격하는 거죠!해상초계기는 잠수함보다 훨씬 빠를뿐더러, 공중에서 잠수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공격할 수 있어 잠수함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군용 항공기랑 뭐가 다른 거죠?
- 공군 전투기 : 제공권 확보
- 육군 헬기 : 지상작전 지원
해군의 해상초계기는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이에요.해상을 집중 탐색하고 적의 잠수함을 정찰·공격하기 위해선 최대한 해수면에 붙어서,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오랜 시간 작전한다는 특징이 있죠. 또, 야간 비행도 많고요!
먼바다에서 어떻게 잠수함을 찾아내죠?
해상 초계기에는 눈, 귀와 같은 탐지장비와 어뢰, 미사일 같은 각종 무기체계가 탑재돼 있어요.
해상초계기는 음향장비를 이용해 적 잠수함이 잘 다니는 경로를 탐색해요.
탐색-식별-추적 과정을 통해 적 잠수함으로 판단되면 어뢰를 이용해 공격하죠!!
또 적의 수상 표적을 공대함 유도탄으로 공격하고, 망망대해의 조난자를 찾아내기도 해요.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필수 전력, 해상초계기!
지금 이 시간에도 해상초계기는 남한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영해를 지키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엔 어떤 해상초계기가 있냐고요?그건 2탄에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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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서대
가자미목 참서대과에 속한 서대는 동물이나 사람의 혀를 닮아 설어(舌魚)라고 표기하고 우리말로 서대라고 불렀다.
서대는 주로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잡히며, 여수에서는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는 귀한 생선이다.
주로 새콤달콤한 양념에 무쳐 먹지만, 말려서 조림·찜 등으로 먹어도 그 맛이 별미다. 특히 필수아미노산과 칼슘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 및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전복
패류의 황제로도 불리는 전복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 회, 죽,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으며, 일부 지역에선 내장으로 젓갈을 담가 먹기도 한다. 또한 껍질은 자개, 나전, 단추 등으로도 만들 수 있어 버릴 것이 없다.
타우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원기회복에도 효과가 좋아 무더운 여름철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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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 공식 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의 방명록 서명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에 앞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와 소인수 환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와 소인수 환담을 나누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머드 쉬데(Ahmed Shide)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머드 쉬데(Ahmed Shide)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식에서 서명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타예 아츠케 셀라시에(Taye Atske Selassie) 에티오피아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타예 아츠케 셀라시에(Taye Atske Selassie) 에티오피아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한·에티오피아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서명 뒤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에티오피아 만찬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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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깜빡 잊고 병원에 신분증 가져오지 않았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며칠 전, 감기 증세로 병원에 방문했던 나는 병원 진료를 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뻔했다. 그 이유는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느 때처럼 병원에 방문해 접수를 하려던 그 때, 간호사가 내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병원에 오랜만에 방문했기 때문에 원래 신분증이 필요했나?라는 생각과 함께 잠깐 당황했던 나는 다행히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어 그것을 보여드리고 무사히 병원 진료를 마칠 수 있었다.
병원 벽면에 붙어있던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포스터.
진료를 받고 나와 처방전 발행을 기다리면서 간호사에게 진료 받을 때 원래도 신분증이 필요한가요?라고 물어봤다. 간호사는 지금까지 필수는 아니었지만,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꼭 필요해요라며 벽에 붙어 있던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 포스터를 보여줬다.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해지고, 또한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의 부정 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간혹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채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우려가 되기도 했다. 당장 나의 경우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없었다면 진료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앱스토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
신분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설치 가능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간단하게 병원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애플리케이션 설치이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한 뒤 화면에 나오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첫 관문은 벌써 통과한 것이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하는 본인인증 과정.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완료했으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휴대폰 인증과 금융인증서 인증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해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손쉽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끝난다. 이 과정만 거치면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이 없어도 당황하지 않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고 나면 터치 한 번에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과 바코드로 손쉽게 진료 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최근 페이 결제 시스템의 활성화로 실물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젊은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신분증이 없어도 모바일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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