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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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19-10-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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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차계약 종료 이후에 쾌적하게 새단장하여(기존 주택 매입-실제 입주 간 시차 존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매입한 다음 해부터 본격 입주가 진행되는 사업특성상 공실현황은 누적재고 기준 6개월 초과 공실에 대하여 장기 미임대율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 말에는 2.8% 수준(누적 재고 117,533호, 장기미임대 3,340호*)이었습니다.

’19년 다가구매입임대 사업현황(’19.8월말 기준)
- 올해 한국주택토지공사가 매입한 10,536호 중 58호(0.6%)가 6개월 초과 공실이며, 공실이 아닌 주택은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거나 입주자 선정·계약과정에 있어 공급준비 중인 주택임

《 양질의 주택 매입 》

다가구매입임대 사업 초기(’04년~)에 지하층 주택을 일부 매입·공급해왔으나, 2015년 이후로는 매입을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지하층 입주민에게 지상층으로 이주기회를 제공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주거여건을 개선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양질의 다가구매입임대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매입 지원단가를 인상*, 현실화하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입주계층별 주택 매입기준을 마련**하여 적정 주택을 선별하여 매입하고 있습니다.
*호당 지원단가 변동추이 : (‘16) 0.95억 → (‘17) 1.05억 → (’18) 1.1억 → (’20 정부안) 1.2억
** 일반 가구 : 건령 15년 이내의 주택 / 신혼부부 :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투룸 이상의 주택 / 청년 : 대학교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 등

《 노후주택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 》

건설한지 오래되어 노후하거나 시설보수만으로 사용이 어려운 매입임대주택은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을 통해 기존 입주민에게 우선하여 재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경과에 따른 주택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모델링 대상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이주계획을 연내 마련하여 체계적인 주택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누수 발생 등 하자보수가 긴급할 경우 유지보수팀이 3시간 이내 출동하여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간위탁 주택관리 강화 》

입주자 맞춤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 중인 매입임대주택도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실·하자 등 관리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 >
물 차고 썩은 다가구 임대주택, “도저히 못 살겠다”(9.30. KBS 9시 뉴스)
- 지하층 주택관리 부실로 공실 발생, 하자보수 요청에도 묵묵부답, 매입기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송언석의원)

올해 국토부가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77%가 ‘빈집’(10.1. 파이낸셜뉴스)
- 올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1만536호 가운데 비어있는 주택이 77.2%에 달해, “정주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숫자 채우기식 사업추진으로 빈집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다”(송언석의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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