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공정한 의견수렴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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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19-06-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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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형 타워크레인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반 타워크레인까지 종합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난 6월 5일에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와 합의한 노·사·민·정 협의체에는 소형 조종사를 대표하는 단체 등이 없어 소형 조종사와 직접 관련된 사용자 대표(건설사에서 현장직원 소형 타워크레인 교육 이수 지원 등)로서 건설협회를 포함시켰습니다.
* 노·사·민·정 협의체 : 민주노총(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시민단체(경실련), 사업자(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건설단체(대한건설협회),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 등 총 6명 구성

또한, 금번 파업에 미참가한 노조, 소형 조종사, 설·해체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기존 운영해 온 민관 협의체 또는 개별 면담 등을 대책 마련 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 민관협의체 : 한노(타워분과, 연합노련), 민노, 설해체, 임대사, 검사기관, 수입사, 제작사, 표준협회, 건설협회 등(1차 회의: 3.28, 2차 회의: 4.25)

- 개별 협의 : 한노(타워분과, 4.19, 5.20), 임대업체(4.16), 민노(4.22, 24), 제작사/수입사/표준협회 등(5.13), 교육기관(5.21)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는 파업에 참가한 민주노총, 한국노총(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이외에도 한국노총(타워분과), 소형 임대사업자 등 여러 단체 및 기관에서 민간 협의체 및 개별 면담 과정에서 제기하여 논의되어 온 사항이며, 지난 2차 민관 협의체(4.25)에서 정부가 마련할 ‘소형 타워 크레인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도 이미 공유했던 사항입니다.
* 한국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 소형 규격 명확화, 소형 조종자격 강화, 임대료 적정화 등 건설현장 건의사항 지속 제기
* 소형 타워 개선방향(4.25, 협의내용) : 규격제한, 조종자격 강화, 안전설비 강화 등

앞으로, 정부는 국제기준, 선진 사례, 기술개발 동향 등을 참고하여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침 없이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뉴스1, 6.9.(일) >
양대노총 고래싸움에 등터진 소형크레인…공급과잉 희새양되나
- ‘공급과잉’에 싸움 격화…“노·노 경쟁→비노조 밀어내기”
양대노총에 밀려난 ‘비노조’ 소형크레인, 협의체도 빠져
-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 논의에 당사자 없고 양대노총만
- 전문가 “소형크레인도 노동자…정부는 노조 눈치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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