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월 21일(수) 14시 트레이드 타워 51층에서 화주·선사·물류업계 등과 함께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작년 하반기 이후 선박부족 및 고운임에 대응하여, 정부는 유관기관 및 국적선사 등과 협력을 통해 선복 확보, 운임 지원, 항만 적체 완화 등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 왔다.

ㅇ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류애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선화주간 상생방안을 논의하였다.

□ 오늘 간담회에서 화주·물류업계는 올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한 선복량 확대, 최근 해운운임 급등에 따른 운임 지원의 확대, 추가 선박투입 계획 및 물량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였다.

ㅇ 한편, 선사업계에서는 운임 급변동 등 해운시장상황에 따라 선·화주 일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벗어나, 상호 간 위험분담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운송계약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 (저운임) 화주 우위 시장, 선사 피해 가중, (고운임) 선주 우위 시장, 화주 피해 가중

□ 해수부와 산업부는 업계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 올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하여 국적선사의 국내 선복량 확대

  ? (미주항로) 그간 월 평균 2~3회 임시선박을 투입해왔으나(‘20.8~’21.6월), 7월에는 9척(월 최대규모), 8~9월에도 월간 최소 6회로 증편한다.

   - 미주 서안으로 향하는 임시선박의 1,000TEU*를 중기화물로 배정하고, 정기선박의 450TEU/주**는 중소기업 장기계약물량으로 지원한다.(8월~)

    * 이 중 항차당 선복 600TEU는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신규예약 접수

   ** 기존 美서안向 정기선박의 중기 전용선복 350TEU/주 활용 및 추가 100TEU/주 지원

  ? (동남아항로) 국적선사 공동운항을 통해 여유선박을 확보하여, 수출기업 수요가 높은 동남아향 임시선박 추가 투입도 추진한다.(8월~)

   - 동남아향 정기선박의 150TEU/주를 중기 전용 선복으로 신규 배정한다.(8월~)

? 운임지원 강화를 위해 추경 예산 확보 및 세액공제제도 재신설 추진

  ? (추경확보) 2021년 국제운송비 지원규모를 총 121억 원에서 263억 원으로 확대(추경 정부안 142억 원)하여 물류바우처 신설 등 운임지원을 강화한다.

  ? (세액공제) 2020년에 종료된 제3자 물류비 세액공제제도*의 재신설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물류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 화주기업이 3자물류(화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전문기업)에 지출한 물류비용이 직전 연도에 지출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 업계의 정책적 지원수요를 반영한 추가 지원책

  ? (대체장치장) 화주들이 선적 일정 지연 등으로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서컨배후단지, 안골장치장 등 대체장치장을 추가로 공급한다.

    * 부산신항 서컨배후단지(7.20일~, 7만m2 우선 제공, 향후 추가확대), 안골장치장(8.10일~, 695TEU)

  ? (무역보험) 수출물류관련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 최대 2배 확대 등을 추진하여 자금난 해소 등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7월말~)

    *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금융기관이 동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서비스로, 매입 보증한도를 2배로 확대

? 선·화주 간 상생문화 정착 지원

  ? (장기계약체결 지원) 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 차원에서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운송비의 20%를 지원한다.(추경 50억원)

  ? (정보제공) 화주·물류업계가 선?화주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물류정보플랫폼을 통한 통합물류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 해수부·항만공사·선사 등 정보 보유기관과 정보공개 범위 관련 실무 TF를 운영(7월~), KTNET 플랫폼 단기 개편 작업을 통해 종합적인 물류정보 실시간 제공 추진

?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확대

  ? 포스코·대한항공에 뒤이은 세 번째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사례로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운반선에 중기화물 공동선적*을 추진한다.

    * (지원대상) 농기계, 코일, 케이블 드럼(전선